부동산실거래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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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운계약서(이중계약서), 부동산 실거래 위반 처벌 규정부동산 지식 2019. 10. 17. 06:27
아시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. 내용은 엄청남 이중계약서라고 하는 다운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. 다운계약서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되는지와 자진신고 했을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내용이어서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 보았더랬습니다. 2006년 1월 이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. 2006년 이후는 신고가 의무화되었지만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가 매수인과 매수인의 필요에 의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. 1. 다운계약서 : 세금(양도소득세, 취득세)을 적게 내기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에 거래 가격을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(요즈음 상가에서도 월세 수입을 줄이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낮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) 2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