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명령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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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변제권 이란? -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지식 2019. 9. 23. 15:29
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.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겠죠.... 그럼 우선 대항력 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대항력 1)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비록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는 기 계약된 일자까지 살수 있고 또 보증금을 받아야 나갈수 있다고 주장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합니다. 2) 어떻게 해야 대항력이 생길까요? 주택의 인도(주택으로 이사)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부터 효력이 생깁니다. 2. 우선변제권 이란? 1) 우선변제권은 일정조건이 되는 경우에 공매나 경매가 되었을 때에 경/공매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 합니다. 2) 일정조건은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