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도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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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? 신고?부동산 지식 2019. 10. 20. 19:01
안녕하세요. 고릴라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해야 할때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많은 경우가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것이죠. 그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할 때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. 어떤 경우에 따라 달라 질까요? 허가 or 신고 기준을 알려면 먼저 건축법을 알아 봐야 합니다. 건축물을 시설군과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제 1군분터 9군까지 9개의 시설군으로 나누어져 있고, 세부적인 용도는 29개 용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위 그림의 좌측과 우측을 보면 용도변경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. 1.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허가대상 2. 하위 시설군으로의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