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사용

오늘은 직접 상담을 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.질문 배경은 "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계약"을 하고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불안하여 카톡으로 문의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.

 

■ 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 일까요?

"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"로 정의를 하며,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 합니다.
​
1. 제1종 근린생활시설 ?
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시설
1000㎡이하의 슈퍼마켓, 의원, 동사무소 ....
우리 생활에 또는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하는 시설
2. 제2종 근린생활시설 ?
1종 보다는 좀 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
시설로 일반음식점, 금융업소, 사무소,
단란주점, 등 우리 주변에 있으면 생활이 편리
하고, 즐거워지고 윤택해지는 시설
3. 근린생활시설은 사실 주택이 아닙니다.

 

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시 임대차계약 보증금은 보호가 되는지?

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택(주거용)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당연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근린생활시설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)

 

■ 그럼 처음부터 주택으로 안하고 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할까요?

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.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율 제한을 받고 또한 주차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. (근린생활시설의 주차대수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거용 보다는 적게 필요합니다.)
​
건축법상 건물을 높게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
근린생활시설을 넣어 더 높게 짖는 것입니다.

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계약시 중계보수는 어떻게 되나요?

중개보수는 실제 용도가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를 기준으로 중계보수를 산정 합니다.